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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때였는데 혹시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범인 검거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로 답변은 불가합니다. 별도로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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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나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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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된 코인(암호화폐)로 해외의 물건을 사서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호화폐로 실제 물건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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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해자는 폭행을 안했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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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경찰 의무적으로 보여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Cctv를 의무적으로 보여줄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보이므로 경찰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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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시 보상 범위? 퀵서비스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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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혹은 탈세의혹? 드는사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범죄의 의심이 드신다면 신고하시는것도 방법이면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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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금전사기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대방에게 대여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이 유지되므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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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형 선고받으면 전과가 평생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전과기록은 삭제할수 없으며 평생기록에남게됩니다. 공무원 등 임용에 관하여는 개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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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고소인 진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경찰의 수사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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