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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병인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련 계약내용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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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이벤트 진행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어도 브랜드를 명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추후 브랜드는 임의로 지급한다는 정도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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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추행 증거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내용을 휴대폰으로 보존해 두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률 / 폭행·협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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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한 의도 하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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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후 민사소송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범죄이며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특정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액을 크게 벗어나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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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이 무엇이고 왜 고지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2조 제5항이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지만 적법한 체포가 됩니다. 헌법 제12조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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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금전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고소를 대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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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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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줚다가 떼였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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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때문에 신불자인데 월세보증금 압류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집을 소유하더라도 월세계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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