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현40일 (5주) 곧 6주가 다가 오는데 경찰검찰 연락문자는 아예 안왔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조회가 안됩니다 ...
아침에 파출소에 가서 사건조회를 요청했는데
(파출소 직원분이 경찰서에 연락을 해주셔서
연락을 했는데 직원분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
게임같은 경우에 입고소 많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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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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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조회내역이 없다는 답변은 받았다면, 고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다보니,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