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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있던 제 손을 쳐서 휴대폰 액정이 부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끝까지 쌍방과실을 주장해서요. 과실비율이 어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과실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배상함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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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검수완박이 되면 제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시라면, 검수완박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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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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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이중계약에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매수자와 사이에서도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임의로 해제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제1매수인이 잔금지급 후 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행불능상태가 되므로 상대방에서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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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취소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시고 이후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통신비 등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무효확인)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구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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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도용계정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광고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등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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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남편이 해준 공동명의집 이혼하면 내 몫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에는 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히 50대 50으로 분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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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저작권 소유권 이전 계약 방법,절차 방법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위약시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시는 등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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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증거 녹음만으로 고소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녹음내용으로 폭행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충분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동의 없는 녹음도 상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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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NS상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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