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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데 성립되는지 상황설명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들과 딸 등 소수의 가족집단 간에 이루어진 행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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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거부 / 매장 내 반려동물 출입 거부 관련 법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거부를 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사안입니다. 판매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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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선생님의 무례한 행동에 형사로 신고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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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데 피해자는 이대로 끝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건은 종결되며, 민사적으로 상속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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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리신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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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되파는것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에 달리 약정한 바 없다면 문제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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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사망사고 처리 과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경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행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다 수월하게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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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이혼을 꼭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키스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이 있겠으나 상대방에게도 분명한 귀책은 존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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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적 문제점 유무와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는 인테리어에 필요한 기간을 위해 프리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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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증거없이 증인들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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