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5
0
0

대법원 판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실제 판결문에는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5
0
0

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시는 지는 알기 어려우나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직접 보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5
0
0

고기를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며, 그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여 채무자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5
0
0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통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합의금 액수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정도 더하셔서 요구하셔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15
0
0

술집 신분증 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기 보다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시면 안되시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하시게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5
0
0

사내 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어떤 회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5
0
0

근로자 잠수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며, 손해를 입증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5
0
0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5
0
0

사기죄 가해자가 잡혔는데,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도 증거는 사건 당사자 혹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발견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