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증축이라는 사정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이 되므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도 있는 부분이기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않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촬영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현재 영상도 삭제된 이상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중인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제자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의료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성적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변호인 선임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보조참가 후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합의라도 진행을 하셔서 우선 돈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되면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 변제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검거하고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