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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인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은행에 대해 예금채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은행측과 협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금융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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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온라인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들이 마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온라인상의 디지털자산에 특화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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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자녀에게 한국부모의 유산 상속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인 이상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국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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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사건과 집값하락 간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살인의 흔적을 치우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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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 사람 신고나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민사상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때문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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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중 위임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의 범위 내에서라면 새로운 입법사항이라도 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임의 범위 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금융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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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증거제료제출시 카카오톡캡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실때에는 따로 동의를 받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하게 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대해 관련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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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관리부실로 국가배상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도로관리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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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해제 후 담보금 회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달리 이의신청이 있을 것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공탁계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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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지급시 이의제기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성추행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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