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와이파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내용이 만약 불법적인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를 해야겠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해외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위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계정이 정지되었고 그 계정에 포함된 재화의 가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A의 가해행위로 계정이 정지되면서 그 안의 재화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생활을 했는지 등 지역에 관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핑 도중에 우연하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접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접속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된다거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상으로 성적수치심을 줄 만한 성적인 발언등이 확인됩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여부 확인은 신청후 통상 1달 안팎으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문의하여 명부를 확인해보시거나 신용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자격시험을 보거나 취업을 할때 질병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숨기고 적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월 2%씩 실제로 줄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