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해당 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관이 조회해볼 수 있나요?

2022. 07. 22. 18:08

예를들어,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제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으로 증거물로 가져간 상태에서, (포렌식 또는 수사가 거치는 과정 중 )

또 다른 비슷한 다른 사건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요구할 때, 만약 없다고 진술한다면(조사 중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번째 사건의 수사관들이 수사 중 필요에 의해 제게 첫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관련 사건기록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들 간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실확인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2022. 07.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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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내부에서 조회를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나

    만약 조회를 시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022. 07.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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