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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채팅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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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걸렸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소송을 취하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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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책중 목줄없는 개가 다가와서 저희개가 그 개를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케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법률 / 의료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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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침해및 재물손괴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유인물의 부착형태에 따라서는 손괴가 성립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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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되는지 가르쳐주세요~ (불법 재산분할 위자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해야 하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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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소개한 사람을 고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투자에 관하여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실체가 없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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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상품 분실건에 대해 업체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반드시 보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객이 보낸 상품이 2개밖에 없음을 증명하여야 상대방과의 분쟁이 해결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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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70살넘으신분들도최저임금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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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지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여부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해당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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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 거주로 말소된 주민등록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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