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에서 실명을 거론히지않아도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특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11
0
0

당근 대리판매 사기??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사기였다고 한다면 공범(방조범)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0
0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자친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 해당 물건들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셔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당시 사진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0
0

죽은 유명인한테도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겠으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0
0

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며, 액정에 관하여도 당사자가 이미 거래당시 확인 후 이상없음을 확인한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4.11
0
0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건데,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내용의 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0
0

인테리어업자가동의없이사진썻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로 보여지며, 다만 블로그사진에 노출된 가족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4.11
0
0

제 블로그에 별로라는 후기를 쓴게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글을 올렸는지, 게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리뷰, 만족하지는 못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11
0
0

전셋집 노후로 인한 부수적 파손은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소모품과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수납장이 노후화되어 파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11
0
0

지급 명령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나온 것이고 아직 송달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달이 된다면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