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후 재판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성년자인데 아청물 토렌트로 인해 공유 및 소지죄로 압수수색영장이 와서 하드디스크와 ssd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 이후 재판까지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고 걸리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가 시작되고 몇달 뒤에 압수수색이 왔고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어느정도가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대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의 수집 및 분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 까지는 최소 6개월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재판은 따로 다투시는 내용이 없다면 3~6개월 내외로 종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및 압수한 하드와 ssd의 분석기간에 따라 다르나, 대략 3-4개월정도는 경과되어야 1심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