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조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경찰 조서도 다 꾸며서 피의자 주소지인 해당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해야하는데, 수사관한테 배정된 사건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합니다ㅠ

한두달이 걸리는건지요? 검찰로 넘어가 기소, 판결까지 6개월, 1년이 걸리는건가요?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