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보통 얼마나되나요?
사기고소한지 1년이 지났고, 검찰에 송치된지는 약8개월이 지났습니다. 담당검사도 중간에 두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처분기간이 너무나도 오래걸리는거같은데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대략 얼마사 소요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3~5개월 내외의 시간이면 기소가 되어 재판절차로 진행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다소 예외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 유형마다 천차만별이고 짧으면 3~6개월 내 공소 여부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그 혐의 여부 판단이나, 피해 금액에 대한 정리 등으로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1~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