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공소청)로 사건 넘어 갔는데 판결?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그런것들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오늘 검찰(공소청)로 사건 넘어 갔는데 판결?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그런것들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피의자인데 오늘 검찰(공소청)로 사건 넘어 갔는데 판결?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그런것들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현재 아동성착취목적대화랑 성착취물제작으로 되어있는데요

대화만 했습니다

사진은 1장 받았으며 노출정도는 가슴골정도 입니다

사진은 상대가 보냈으면 먼저 보여줄게 있다며 보냈습니다 제가 달라고 먼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했는데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기록량에 따라 다르나 기재된 내용상 혐의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3개월 내로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