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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및 폭언을 당하고 있는데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료를 첨부하여 고소하여 보시고 경찰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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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해야하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몇 명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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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왜 가장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다른 범죄보다 강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키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하여 형량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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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 받으신 다음, 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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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 변제를 해야 함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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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입장에서는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채 3개월이 지났으니 충분히 사기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먼저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한 등 사정등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은 될 것입니다. 택배 발송을 친구에게 맞긴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합의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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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두가지 모두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두가지 모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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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한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며 설사 사건번호가 달리 나오더라도 전과가 세번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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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권 관련 재판이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민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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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간판등 신고하겠다가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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