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만원도 소액 재판이 가능한가요?
6월 25일 날짜에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친구에게 10만원을 7월 10일까지 갚겟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시점 전원이 꺼져있고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않습니다 아는건
전화번호랑 주민번호 밖에 아는게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에 사진이 마지막 대화입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 소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 경우 우선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10만원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