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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개봉 제품 중고거래시 불량에 대한 책임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상품에 하자가 언제 발생했냐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일단 하자여부를 증명하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하자가 인정되어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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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상해전치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관계, 상해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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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랑 양쪽에 철재 데코 평상을 걸쳐놓으면 불법시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첼제 데코 평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 시설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이며, 설치전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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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위약금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문판매법상 계약해제시 사업자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에 더하여 1회분 비용을 더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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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 국선변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나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는 국선사건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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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파산상태라고 한다면 채무를 변제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달리 형사처벌의 사유는 질문내용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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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하시는 내용들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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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져가신 시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이미 성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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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 댓글로 욕설 기입 및 신상 공개 대상자 처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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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병원폐기물시설 방치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퇴거한 이후라도 원상회복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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