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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답변도 불가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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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사기를 당햇는데 어떻게해야 보상을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로 집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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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에 내용을 알려드린다는게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투자계약서 등이 공유되는 것들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얼마를 투자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지급할 것인지, 어떤 사업에 사용할 것인지, 언제 얼마를 반환할 것인지, 만약 반환 안할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정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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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자위 영상을 달라고 했으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된 대화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영상을 주고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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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고소 당한거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인터넷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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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금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상의하여 정정신고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시면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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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 언어적 학대 불법 녹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불법적인 녹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교사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되고 있으므로 해당 녹취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달리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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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기초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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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형사사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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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및 앞으로 대처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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