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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잘못배송된 택배를 굳이 다시 재발송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수가를 하는 것을 막지만 않으시면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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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공간 친척 대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내부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끼리 내부 규칙을 정하여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법률 / 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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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잡지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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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정비 안 된 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대해서는 결국 행정청의 내부적인 지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청 내부적인 해석기준상 부과가 불가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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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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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감사원장은 어떻게 뽑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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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로 매도ㆍ매수인을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해 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금융기관측에 어떤 손해가 있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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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해산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은 총회결의를 통해 해산되며, 청산인이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산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잔여재산의 경우 정관에 정한 대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진행에 있어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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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 여쭙니다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 계약만기 전 퇴실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않으면 정확한 질문취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배경 상황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적시를 부탁드리며, 계약기간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가 아닌 이상 계약만료 전 일방이 해제할 수 없으며 합의로 해제는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제반 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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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아닌직장상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쉬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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