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회수해도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대방이 계정을 악용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7
0
0

롤 계정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라도 사기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을 구매한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7
0
0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며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보시면 결과가 어느정도 확인은 되실겁니다.
법률 / 형사
22.03.27
0
0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7
0
0

동성동본 다른 파, 8촌 이내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촌 이내의 친족인지 여부를 기재하거나 확인할 만한 서류는 마땅한 것은 없다고 보이며, 족보를 확인해보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7
0
0

층간소음 업무가 경비업무와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경비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7
0
0

아래층에서 야간에 잠을 못잘 정도로 톡톡 천정을 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해에 대해 어떤 범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층간소음만으로는 고소를 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7
0
0

임대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7
0
0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 일정한 원칙에 따라 우열을 가리게 되겠으나, 정치적, 경제적 여러 여건 역시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국내 법 적용의 원칙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3.27
0
0

회사소유의 주택이 내는 층간소음도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단지 사택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은 직원이며 일과시간 이후의 일이므로 회사 책임으로까지 보기 어려우나, 책임을 지우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