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다 고소될까요? 알려주십시오
1.제가쓴폭로글이고 디시(커뮤니티)에 글쓴건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당할까요
2.네이버지식인 질문하다 싸움난건데 제가질문작성자인데
모욕성은 인정되는거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안해서 고소안된다는데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발언내용이 모욕이 되기 어렵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에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불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고소자체를 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고소를 당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