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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전제품 환불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고지된 내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배송출발을 안했더라도 운송등에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 사전에 고지된 사유가 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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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임원 중임 및 사임 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상법 제410조). 자본금 10억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없이 운영하시고자 하시면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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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트엔진이 켜진지 모르고 게임을 실행하다 영구정지를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게임사에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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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구직활동을못하게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담당관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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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당했습니다..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받으신 내용에 따라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병원치료비 등을 기초로 위자료 등 일부 액수를 포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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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대회를 열 때 참가비를 걷고 참가비로 상금을 채우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를 걷고 대회를 열어 상금을 주는 경우에는 도박장개장죄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명백하게 해석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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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이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등 사실상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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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사칭하여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도용 만으로는 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명예훼손, 사기 등 사정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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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증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증의 근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어느정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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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내 CCTV 영상물 감시 및 근태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간은 판매점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보이며,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할 경우에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비추는 cctv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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