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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 주식 거래정지 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를 정지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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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모르게(실수) 저지른 재물손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억나는 부분에 한하여 사실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결국엔 cctv를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던졌다고 하여 그것에 장독대 뚜껑이깨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cctv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인정될 상황이라면 기억은 안나지만 cctV상 맞는거 같다는 정도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형사상 범죄까지 되지는 않을 수 있고 피해변상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정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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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가 자력이 없다면 그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자력을 고려하시어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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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차량 운행시 사고 책임 직원에게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 취업규칙에서 운행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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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가정분양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재분양을 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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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주차장 주차하다 고철에 차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하자로 보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며, 하자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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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관계 상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큰고모님의 사망여부는 질문자님의 상속분에 차이가 없습니다. 큰고모님 또는 그 자녀들과 질문자님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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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합의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금액을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애초에 피해금액 자체가 지극히 소액이므로 합의여부에 따라 크게 형량이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이기도 하다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기소유예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과여부나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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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성립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안내해준 내용과 실제 사항이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제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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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해 외주 작업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는데 외주 업체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중도파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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