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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중에 사채를 쓸경우 가족이 채무변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이며, 당연히 채무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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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문제제기를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히 없으며,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층간소음관련하여 찾아가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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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건물 2층 월세30만원받고 있는데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로 인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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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총회를 통해 결의를 거쳐 건물철거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과정에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으나 실제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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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공동으로 형성에 기여한 재산입니다. 상속은 일방에게만 발생한 사유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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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재산증여 사망후에 나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전에 증여가 된 재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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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시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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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인신공격, 모욕, 등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모욕적인 내용을 보내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과도하고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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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1명에 기타비상무이사 4명으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구성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1~2명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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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3번째 재송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는 해당 주소에 송달당시 사람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태(고의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포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송달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을 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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