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동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기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특정한 범죄에대해서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답변서인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담긴 내용이 다소 과도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이에 관하여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지만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은 이상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집단적 의사를 얻으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때에는 정당해산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에 택배물 회수와 관련한 사정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최초에 상대방의 안내를 받고 물건을 내어 놓으셨음에도 3월 중순에 다시 cj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하러 온 이유 등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상대방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위부터 우선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