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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으로 고소할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순없이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하실 경우에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기 전에 녹취 등으로 관련 증거를 만들어 두신다면 보다 확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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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교육생 입니다. 부상을입었는데 골프장, 가해자가 나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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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관련 이런것도 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위법사항도 될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십시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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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과 형사입건? 수사관재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질문주신 글로는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을 통해 물어보시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가급적 상호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실겁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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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시 요구하는 개인 정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시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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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신고하는직원을 영업방해죄로 신고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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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인 사건이 문제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 소송에서 문제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소송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청구가능한 헌법소원과는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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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카톡 증거 가능한지요? 이게인정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카톡내용 정도로는 직장내괴롭힘에까지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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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시물 부착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분들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관리규칙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칙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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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수지 봉투 무상제공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수지 봉투라고 하더라도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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