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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개인의 판단을 담은 영상은 그 자체로 증거로 하기는 어려우며 참고자료정도로는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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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심 진행중에 채권추심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추심을 당하고 계신상황이라면 청구이의를 하여 채무를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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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강사의 경력을 공공히 밝혀 다수의 사람에게 알렸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실일 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공연히 알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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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전 예금 인출 (고인 채무 변재 목적) 상속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가능한 부분입니다. 장례비로 지출한 것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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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달리 번복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률 / 민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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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었는데도 법은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떠한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일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권리를 누리시는 부분도 있으시므로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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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생분해성수지(EL724)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분해성 수지 비닐 중에서도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는 것에 한하여 무상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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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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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시 빚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해 있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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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후 거래처 거래종료하면 받아야할돈을 위임자가 대신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다면 적법하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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