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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견주와 강아지가 산책중에 제차량을 범퍼 기스와 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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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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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및 발주실수로 인한 회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무단퇴사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특별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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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국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긴 하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10조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택)① 각급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의 의사를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당해 법원의 형사사건의 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의 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6. 1. 15. [재판예규 제1559호, 시행 2016. 2.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법률 / 형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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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자가부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관할관청에서 지급해주는 것이므로 지급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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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품 판매후 환불요청이 왔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송당시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이 었다고 한다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으며 만약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배송업체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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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쓰라고 준돈 다시 달라는데 안주면 고소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돈은 수증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이를 다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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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문제 비용부담(최근 아파트 매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물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담보책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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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돈 다시 달라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돈 3천만원을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이며, 이 경우 돈의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귀속되며 아버지께서 이를 다시 달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소도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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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지고 가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을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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