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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벤트를 정해진거 보다 많이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되거나 정통망법 제48조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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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방법 위반 벌금 청소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법률관계를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 배출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며, 특정 업체에서 이를 관리하고 배출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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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를 통한 소설 텍본 다운로드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을 불법하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를 곧 처벌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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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기각된사건 민사승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계약관계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형사에서 무혐의라 하더라도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더라도 책임이 인정되는바 승소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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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퇴직금은쌓이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률 / 가족·이혼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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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탈퇴의 요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원 가입 당시에 제시받은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다름을 알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보이며,애초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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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불법건물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대장(도면)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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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로고를 떼고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차량의 로고를 제거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법률 / 교통사고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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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대홍보와 무혐의 확정이 안된사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래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서 뒤집어 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확보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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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받은돈 유류분반환소송땐ᆢ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반환대상자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부모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교육비로 사용한 부분은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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