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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의 개인정보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업무처리과정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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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아 민사 중인데 추가로 진행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시고 추후 소송종료시 압류부동산을 경매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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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변경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은 한개의 신청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며 새로운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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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없이 당사자 본인이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변호사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당연히 본인이 진행가능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개인에 따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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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 모두 내고 장기렌터카 사용중인데 렌터카 영업소장이 구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의 소유관계, 렌터카업체와의 계약관계 등 구체적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본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법률사무소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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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시 동종 주식과 발행가가 같아도 주금납일일이 다르면 등기 변경을 한번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주식회사가 투자를 받는 등 상황은 법률사무소에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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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도로를 걸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갑자기 멈춰섰다는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근접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시고 원만히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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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 보관중인 카드를 사용한 후 돌려준 것만으로도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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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돈안갚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정도로도 소송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협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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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하였는데 별도 준비할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법률에 의해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수리증명서를 대한민국 국민의 등록기준지인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하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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