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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광역시 특별시 자치시 등으로 구분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법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면적, 인구, 지리, 재정자립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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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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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계정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명의의 모든 계정 모두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일탈행위로 관련계정이 모두 정지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만 계정구매자가 판매자님이 여러개의 계정을 판매하는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배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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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것으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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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이며, 특별한 협박행위를 한 것은 없으므로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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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로고 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로고를 가리는 행위는 오히려 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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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빌라 거주자 우선주차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내 주차공간의 사용에 관하여는 빌라내 사용자들간의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주차이동을 요구하는 등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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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통장압류 및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압류를 하시는 경우에는 은행별로 압류신청을 하시게 되며, 압류 이후 개설되는 통장에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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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손님 물건 도난당햇을때 가게 책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가게안에서 물건을 도난 당하였다는 점만으로 가게에 도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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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판매허가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률 / 금융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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