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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 상의 "공정사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나 저작권법상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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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된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 탈퇴로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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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명 상품명 침해에 해당할까요? (불막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상품명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용도라고 한다면 불막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로 상표권침해가 되지는 않는 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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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재물손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고의적인 파손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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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빌려 2년동안 이자만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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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내리면서 주차된 차에 문을 손상시킨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로 타인의 차를 손상시킨 사람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친구의 차에 타고 있던 행위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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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게임채팅 성희롱 통매음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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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반복적 팔로우, 좋아요 테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확인되는 행위만으로는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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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에서 은행을몇군데나 압류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필요한 경우라면 안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측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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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통매음 고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에 찾아가 수사를 적극 요청하실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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