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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원경찰도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원경찰도 공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공무수탁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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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관련 범죄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은 발언의 대상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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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못 받은 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준다고 하였음에도 돈을 안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만약 그럼에도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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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비방하는 글도 저작권 인정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라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모두 알기 어려우나 개인을 특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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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관공서 지정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악의적인 민원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워보이니다. 악의적 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관공서측과 충분한 대화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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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내용증명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용증명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굳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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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이라면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의 시간에 따로 투표를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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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작권에 위반하여 영화를 재생하게 해주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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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이라는 어플에서 먼저 성희롱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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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물 착공 및 연기신청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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