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분할에 대하여 이혼시 분할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질문자는 공무원 퇴직후 연금 수급자 입니다
아내와 13년 7개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년 7개월. 공무원 재직기간은. 만4년 입니다
이럴경우. 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을 아내가 청구하면 분할 대상이 되는가요
답변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