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상사가 채용서류를 조작하라고 명령할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시청에서 채용관련 감사가 왔는데 직장 상사가 문제가 될 요소들이 있는 이력서를 검토해서 빼버리던지 해야된다며 저보고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였으나 감사를 받기위해 검토해보라고 다시 지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히면 직장상사가 처벌 가능한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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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감사 관련 법률에 따른 위반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