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옆 집에 강아지가 주인이 들어 올때까지 항상 짖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내 소음 등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7
0
0

정부지침과 상관없이 백신미접종자를 미용실에서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신미접종자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가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7
0
0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함축되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7
0
0

도로와 집앞 사이에 3평정도 국유지가 낀 오래된 집을 헐고 다시 건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정보와 현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7
0
0

상속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7
0
0

게임아이템 절도와 고소 전 합의 당사자들끼리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합의금 액수는 조절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7
0
0

영상 제작 계약시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가 있으니 계약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 클라이어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7
0
0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시고 알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압류, 추심 등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7
0
0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착수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가 될 것이며,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갑이 먼저 의무를 불이행하여 을이 의무이행을 할 수 없었다면 갑이 모든 책임을 지고 비용 등 모든 부담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2.03.07
0
0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시 개인정보보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겠으나 부당한 행위를 넘어 위법한 행위에 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내부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어도 형사적인 처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