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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의 채팅에 메모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처벌대상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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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시청자들끼리 채팅싸움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이름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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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이사의 퇴직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모두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실 문제이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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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이 괴롭혀서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 하고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한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소송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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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불륜(간통)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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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금액의 환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안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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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환불 절차 불이행?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직후 하자를 발견하여 하자를 통보하고 환불 등을 요구하신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다면 계약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으로 대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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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 중인데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수감중이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하며, 출소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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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경우 전염병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처분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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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사실 숨기고 영업하는 미용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건소 기타 관할관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원제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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