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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 지났으면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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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성립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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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주식이나코인을 추천하여 수익금의 수수료를 밭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업은 불법입니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법률 / 재산범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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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절차나 방법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시면 가장 쉽게 상속관계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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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다른 임대인 전세사기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등 요건을 갖춰두었다면 후순위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등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사기 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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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프티콘 가격 기재 실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권을 1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려놓으셨다면 돌려받기는 어려우나, 1만원짜리를 판매한다고 하였음에도 2만원짜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률 / 민사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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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무잉여기각 후 매수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주셔야 하며,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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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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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설명과 다른 계정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으므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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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불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2달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해제사유가 없는한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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