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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난으로 치는 고스톱이 도박이 될 수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통념상 소액의 도박행위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으나 그 금액이 커진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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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알바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정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내용의 일을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의심이 드시는 경우에는 경찰 등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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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되어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을 하셨다면 일단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시면 억울한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논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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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날라왔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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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플레이리스트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플레이리스트 구성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통상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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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가산세부과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기속행위라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12. 5. 31. 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2017. 4.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일부 기간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률 / 교통사고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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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인한 동산 경매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이 공유가 아닌 단독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소 등을 통해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이라 하여 모두 공동재산은 아니며, 다만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우선매수한 경우 압류는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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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횡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 자금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꾸며 빼돌린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이며, 또한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을 질문자님을 속여 받아낸 것이라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피해금액은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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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에 비추어 볼때 헬스장 오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도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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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발언내용만으로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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