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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군가에게 고소나 고발하겠다고 하는 게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에 따라 위법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바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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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살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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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으로 집 명의를 옴기는과정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상속관계에 관해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인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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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연루 처벌을 심하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용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그러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액 등 액수가 크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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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영리업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경업금지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영리활동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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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사나 학술지 논문을 가공해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할 때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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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못나가게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서는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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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영업을 하더라도 무허가영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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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아야하는데, 학원에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에서 법적으로 수술을 미루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미 두달이나 되는 시간동안 강사를 구할 시간은 충분히 부여한 상황이므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면 학원을 그만두시더라도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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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상대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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