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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법률 / 금융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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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의성실 원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의무입니다. 아래 판례 참고바랍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주주명의변경]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형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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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에 고소가능여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전화로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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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pcr 키트 해외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외 수출에 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보건복지부 등 관할부처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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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치료를 받아서 출근못하면 치료후 휴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속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그병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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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동을 피워 물건을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만약 상대가 부인할 경우에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적 책임도 발생하며, 가액은 손괴행위 당시의 시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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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 아무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이 흡연하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8. 12. 11.>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③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④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품명ㆍ수량ㆍ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 내용 등을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거ㆍ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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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업입니다. 고객님들이 나간직원에게 불만이많으신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한 직원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직원이 신고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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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범인 은닉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은닉죄는 적극적인 행위로 범인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는 정도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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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허가 흡연관련 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부스 설치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할관청과 협의 없이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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