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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은 질문자님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짓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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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간판 떨어져 다칠뻔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책임을 묻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설물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라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간판의 추락이 기존 시설의 하자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변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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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처분의 내용이 실현됨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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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차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상해의 경우에는 상해행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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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가석방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형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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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미기재 사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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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헬스장이용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에게 pt수업을 받는 것으로 계약했다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이라고 보기어려우나, 특정 헬스트레이너를 정하지 않았고, 다른 트레이너로 변경될 것을 예정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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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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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받을수 있는방법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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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직원이 지인머리공짜로해주고 몇번을그냥보냇다면 처벌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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