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해당 사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담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해야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당시에 구성물품에 대해 고지가 되었고 상대가 이를 확인하고 구매한 이상에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는 이와는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를 할 경우 다시 재판이 열리고 항소이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통상 쉽지 않습니다. 패소시 소송비용 등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한 것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금회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상 해당 사항을 주장한 것으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으며 B건물 주인이 같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지급할 채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상호 법적인 다툼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로 상호간에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원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하여 종결짓고 관계를 정리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민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