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과자 범죄 횟수를 알 수 있나요?
범죄자들 조회해서 범죄 횟수를 알 수 있나요? 예전에는 조회가 되었는데, 인권이 강화되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수형자들(범죄자들)의 인권은 더욱 강화되는데, 왜 경찰, 교도관의 인권 및 업무 보장은 되질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거나 수사의 필요목적을 위한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찰, 교도관의 인권 및 업무 보장에 관한 질문은 입법, 정책적인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기록이기 때문에 임의로 상대방이 조회 하거나 하기는 어렵고 법률로 공개나 열람이 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자 취업 정보 등) 자유롭게 공개되거나 열람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