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 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에 대한 기사나 영상을 보게 되면 범죄자에 대한 노출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인격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일반인들과 피의자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