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권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Question

다른나라들은 범죄자들 특히 일급범죄자들은 얼굴공개부터 해서 신상공개까지

다 하던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급범죄자들의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해주나요?

며칠전 광주 여고생 사건 범죄자가 본인의 신상공개를 거부해서 얼굴도 다 가려주고

14일정도에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리 보호해주는건가요?

인권법이라는게 우리나라에 무조건 보호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