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인 미국만 봐도 범죄자는 정말 얼굴을 다 까버리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고 형사들 얼굴을 까버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는데요.

범죄자의 인권이 왜 중요한가요?

인권이란 인간의권리인데 저는 범죄자는 이미 인간이길 포기한것들이라고 보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그 사람은 실제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후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적법절차를 지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결국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말하는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말처럼 범죄자는 인권이 없다며 얼굴 공개 다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그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문제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을 두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더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범죄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져야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