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22. 06. 08. 20:28

저는 70대 독거노인 생활보호자 장애인 입니다

2019. 11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오피스텔 영업사원으로 부터 자기가 끝까지

책임진다 자기가 한말은 칼같이 지킨다 하였고 저는 수차례 돈이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된 안된다 한니 그녀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여

저는 오래동안 직장을 다녀 사회물정이 모르고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전혀모른상태로

그녀가 책임진다 하며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세입자가 없어도 나온다는 그말에 속아

계약서에 서명후 생활비 전부 2580원만을 계약금을 신탁사에

입금하라며 문자까지 보네왔고 입금 후

이후 현장을 확인해보니 그녀가 말한 부분이 너무달라 해약을 요청하며 회사양식에

해약서에 자필서명후 사무실에 제출했는데 10% 계약금 입금했기 때문에 절대해약이

안된다며 문자로 보네왔습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다며 그래야 전매할수있다 하여

그말에 속아 중도금 대출에 서명후 그녀는 판매수당 750만원을 받고 모든통신 수단을

차단후 잠적했습니다

이후 잔금을 치루지 못하여 오피스텔 물건과 계약금 전부을 날렸습니다.

너무괘심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했으나 무혐의 처분 후 고등법원까지 무혐의

처분 후 현재이 이르러 그영업사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중인데요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변호사을 현재까지 지정하지 못하였는데요

변호사 상담하는곳 전부가 처음자료 보여주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형사무혐의 처분 자료 보여주면 전부 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그녀로 인하여 생할고에 극심한 고통을 현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에 70대 독거노인은 수차례 돈이 없다 하였고 중도금 대출도 안한다 엄청거 부했으나

그녀는 750만원 수당받기 위하여 온같 미인계로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등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하엿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 민사가 모두불가능 하다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입니다

검찰무혐의 처분이 그렇게 막강한 힘이 있나요

이러한 경우 속수무택으로 당해야 하나요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원하시는 수고비 요구하는데로 엄청많이 드릴게요 저좀도와주세요 제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명이 아니고 여려명의 변호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건내용상 승소가 어렵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빙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높은 패소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라면 위와 같은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해줄 변호사님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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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민사는 이와는 판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2. 06. 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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