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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대 개인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금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선은 임금체불사안으로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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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연장을 위해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하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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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피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
법률 / 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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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보석 사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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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행정소송 시 피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법률 / 형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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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종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원조직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 2016. 12. 27.>1. 대법원2. 고등법원3. 특허법원4. 지방법원5. 가정법원6. 행정법원7. 회생법원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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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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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대물손해관련 민사소송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한도에서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과실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은 감정이나 기타자료에 의해 인정될 것이기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가격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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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후 환불요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당시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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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떠도는? 길고양이 데려가서 키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는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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