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cctv 증거도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부방을 차리는데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반드시 4년제를 나와야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하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대로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면이 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 경찰관도 상황을 확인 후 사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울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의 문제는 지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으로 도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산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바로 이를 시정하려고 하신 사정이 있고, 실제 다음날 아침 바로 사실을 밝히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고당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도 사용가능하신 범위로 보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에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