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죄가성립되나요?참 짜증나는 사람

Question

저는 인터넷 설치기사입니다. 얼마전 고객댁에 인터넷설치때문에 방문했어요.집에 없다고설치하고가라해서.도착하니 기존통신사 쓰고있었고. 창문통해 인터넷선이들어가서. 창문을더뚫으면 안될꺼같아.기존통신사 선을 제거후 제가선넣어서 설치 마무리하고나왔습니다.그런데.며칠후. 고객한테전화왔어요. 기존에쓰던걸 왜잘랐냐.그게 니꺼냐. 어떡할꺼냐.죽고싶냐.그러길래.선다시 연결해준다고.시간이 언제되냐.했더니.대꾸도안하고.뜬금없이 갑자기전화와서는 지금오라고.,못간다했더니.욕설을퍼붓고.협박하고.나도 욱해서 니맘대로하라고했고.경찰서에 신고한모양입니다.경찰관이전화와서.별거아닌거같으니 좋게해결하세요.시간을잡아줘서.그집에 다시선연결해주고나왔는데.현장에서 그만하면됐다하더니.30분있다가 전화와서는 케이블 이다르지않냐.왜다른걸 설치했냐.그러길래 인터넷되는선들은 다같은선이고.성능에 문제없다그랬더니.원래대로해놓으라고.막무가내입니다. 경찰관한테 얘기했더니. 사건도 아닌걸 물고 늘어진다고.억지부리는거니까.크게 걱정 안해도죈다 하는데.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 경찰관도 상황을 확인 후 사건이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